안녕하세요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wto에 가입할 당시까지만 해도 개도국 특혜 받다가, oecd국 가입 이후 1.농업, 2.기후(환경)분야만 제외하고 개도국지위를 포기하겠다 선언하였으나,기후부문은 특혜 못 받고 농업부문만 특혜 받다가, 그 마저도 미국이 압박 줘서 농업부문 마저도 현재 개도국 특혜는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게 맞나요? 질문 정리 =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농업부문만 개도국 특혜 받다가 ,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농업부문 이마저도 특혜를 못 받게 된 상황인 거 맞나요? 기후(환경)부문은 여전히 특혜 받고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관련 배경

**WTO 가입 시점(1995)**에는 개발도상국(개도국)으로 등록

개도국은 관세 감축, 보조금, 환경 의무 등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음

OECD 가입(1996) 이후에도 WTO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어요 (특히 농업 분야)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2019년 10월, 한국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

핵심 내용:

대상: 농업 분야

이유: 미국의 강한 압박 + 선진국 이미지 유지 + 자유무역 기반 확보

즉, 농업 부문에서 사실상 개도국 특혜를 스스로 포기

단, **기존 WTO 약속(우루과이라운드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미 확보된 보조금 한도 등은 유지 가능

기후(환경) 분야는 어떤가요?

기후 변화 관련 국제협약, 예:

 ✔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 파리기후협정

에서는 예전엔 개도국으로 간주돼 일부 유연한 기준 적용 받았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선진국 그룹’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명확히 개도국 특혜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의무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이행 중

한국은 2019년 농업 분야 개도국 특혜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며,

기후 분야 역시 현재는 사실상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고

선진국 그룹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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