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비양육자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합산 소득이 700이며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비양육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 혼자 다 줘야하나요 ? 아니면 합산 소득중에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가 분배되는건가요 ?
부부합산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비양육자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합산 소득이 700이며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비양육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 혼자 다 줘야하나요 ? 아니면 합산 소득중에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가 분배되는건가요 ?
--> 후자에 가깝지만, 소득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1/2 비율에서 비양육자가 10%정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자의 노고에 대한 대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