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5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형사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내용:안녕하세요. 저는 만 25세 청년입니다. 군 전역 후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대학 졸업후 일본에서 혼자 생활하며 생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한국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제가 저지른 잘못은 이거 인거 같아요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기기를 제공했습니다.피해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한 후, 혼자 자위행위를 했습니다.당시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정확한 나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고소장을 보고 제가 한 말을 알게되었습니다.현재 저는 뇌전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전과는 없습니다. 피해자분께 제 전 재산인 500만 원 지급 이후 분할 지급을 통해 합의하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 하고 싶은데 반성문에 올리면 양형자료가 될까요?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로 인해 지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을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무게와 법률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혐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과나 반성만으로 기소유예가 쉽게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 전자담배 제공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초범, 뇌전증 등 신체적 사정, 알코올 중독 치료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시하신 500만 원 전액 지급 및 분할 합의 계획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공식적인 합의서(처벌불원 포함)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반성문: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기관 상담·치료 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 성범죄 예방교육: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수 후 수료증 확보.
● 사회봉사 계획서 또는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주변 탄원서.
이러한 자료는 검찰과 법원 모두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양형에 크게 유리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 피해자의 기억과 증거를 다투는 방식보다는, 본인의 음주 문제와 치료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v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교섭, 진술 전략, 자료 제출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으나 합의 + 반성문 + 치료·교육 이수 + 초범이라는 점이 모두 충족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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