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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갈협박 및 악성 루머 이전 공기업에 악성 민원 및 허위사실로 민원을 제기 피고소인과는 5년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게 되며 알게 된 사이이며 최근에저에게 돈을 20만원

피고소인과는 5년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게 되며 알게 된 사이이며 최근에저에게 돈을 20만원 빌려 달라는 취지로 연락도 하고 저수지에 좌대 낚시 고기 및 술을얻어먹으며 고소인 권성철은 기초수급자에 중증 정신.심장장애가 있고 하루에3번씩 인슐린을 맞아야 할 정도 아픈 상황입니다. 계속 담배와 커피 술을 요구하며 네이버 카페 바이크 튜닝 매니아 이하 바튜매에 제가 자살을 암시 하는글을 저의 신상 정보 한국관광공사 사원증과 저의 주민등록번호와 우체국 통장사본을 함께 올린 상태에서 바튜매 카페 회원 84만명 정도 되는 공개적인곳에서 3~4천명이 글을 보았고 이미 저의 신상 정보 공연성,전파성,특정성이 법적으로 이미 제가 특정이된 글에 “피고소인이 저배기량 스물 여섯 살” 닉네임의 회원 인건평소에 알고 있어 인지 하고 있던 상황에 기초수급비로 강원랜드 카지노 다니는루저(영어 뜻으로 병신임) 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 하며댓글로 인신 공격이 시작 되었으며 허위사실 줄줄 아니라고 해도 지 망상속에허우적 허우적 거리는 불쌍한 36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이라고 인신공격을계속 가하였고 36살 먹었다고 여기서 이러는 니 부모보다 우리 부모가 났다.기초수급자에 장애인이 배려하고 도와줄 대상은 맞는데 계속 기생수에 님이배따지에 주사 꼽고 운전하고 다니는거 (고소인 평소 제2형 당뇨를 앓고 있어아파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 무슨 마약 사범 처럼 비하를 하였습니다.) 기초 수급비를 받아 태백 (강원랜드는 제가 일을 했었던 곳이지만 태백에 없고 정성군에 있는 곳입니다.)으로 도박을 하러 쏜거냐? 라는 허위 사실 유포를 하였고 강원랜드 카지노를 지가 피땀 흘린 돈으로 놀면 누가 뭐라 그럼 나라에서 죽을동 살동 하는 사람들 세금 갖다가 세금으로 주는 기초수급비로 돈 놀름 도박했데요.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 하였고 저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장애인 전형으로 호텔, 환전소에 서류합격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들어 온 적이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수인턴 및 평소 관광 분야 호텔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 한 적이 있으며 제가 일을 해서 가끔식 소액 3~5만원 들고 강원랜드 카지노에 잠깐 갔다가 태백에 태백 물닭갈비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근면 성실한 사람 임에 불구 하고 악의 적인 허위 사실을 게시하며 저를 비방 하는 글들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니까 님이 안되는 거임 님처렁 허송세월 하면서 뭐 해야지 뭐해야지만 하고 행동력은 제로 인 것 보다 자기 위치에서 그냥 어지간 하는게 나은 듯. 그러면 적어도 36살 먹고 기초생활수급비로 강원랜드 카지노 가는 일을 일어 나지 않았겠지 라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하였습니다.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을 간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전형으로 청주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합격 한것이지 장애인 전형으로 합격한게 아닌데. 장애인 전형으로 합격한 주제에?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 하며 허위 사실을 계속 게시 하였습니다. 2023년 피고소인 이신의의 부탁으로 2종소형을 한남대학교 여학생에게 가르쳐 달라고 쪼르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기름값도 안주고 본인들이 원해서 쫄라서 귀찮고 힘든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세금을 탈세 하거나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그 누나 한테 2종소형무료로 연습시켜준다 하고 부산갈 차비 없다고 삥을 뜯은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거야?” 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하였으며 저는 당시 삥을 뜯은 것도 없고 안전하게 저의 오토바이로 한남대학교 까지 데려다 주었던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진 않지만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향정신성 약물 복용하며 운전을 하셨어요? 우리 다 까볼까?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제가 마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 한 채로 운전한 사실도 없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저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성 댓글을 게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경찰서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전화가 왔었고 한국관광공사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계속 악성으로 저를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 재취업이 어려워 질까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국관광공사 측에 의견을 피력했고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 유포하고 기초생활수급비로 강원랜드 다니고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하고 운전하는 님은 증거 추려서 동사무소와 경찰청에 등기를 보내겠다고 함” 허위 사실을 유포 하며 협박을 하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감? 현실은 본인 그냥 한달에 나라에서 70만원 주는거 가지고 도박 노름 하는 장애인 아닌가? ” 라는 허위 사실 댓글을 게시하며 인신공격 및 장애인 비하를 하였습니다. 인신의가 9월 2일 화요일 저의 휴대폰으로 댓글 웃기노 그런식으로 생각할꺼면 그냥 꺼지셈 연락하지 말고 내가 XX 애인도 아니고 맨날 형 연락 받아줘야 할 이유없노? 사실은 자기가 돈 없을때 낚시 가고 싶거나 할때 제 낚시 용품과 식료품들을 그냥 허락도 없이 가져가고 횡령한 사실도 있으며 그냥 알아서 하고 사셈 난 모르겠노? 36살 먹고 개인톡은 안보고 카페에서 언론 플레이 하고 싶어하지만 나가리 라는 성철쿤 소감 한말씀 이미 부엉어바위 (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뒷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곳) 으로 떠낫노 하며 노무현 전 태통령님이 투신하는 일베충이나 쓰는 사진을 보내며 음흉한 짓을 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음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하며 스토킹을 하였으며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동안 계속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카카오톡 으로 불쾌한 협박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계속 전송하며 부모님을 운운하며 저의 대학을 모욕 하고 허위사실로 저를 계속 인신 공격및 장애인을 정서적 학대 하며 사이버 스토킹을 가하였고 이전 직장 한국관광공사에 국민 신문고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가며 회사에 민원을 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나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안영배 사장님에게 상장을 받은 적이 있는 더라 저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재 취업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경찰청에 허위사실로 고소인 권성철이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적이 없는데. 운전을 한것 처럼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된 민원을 제기 하였고 자신들이 먼저 연락하여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게 기름값도 안줬으면서 계속 저의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600일이 되었다고 불법으로 저의 아버지 자동차를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있으며 자신이 낚시를 가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맥주를 한잔 마신 상태에서 저보고 저희집에서부터 피고소인 이신의의 집까지 운전 해서 오라고 XX, 개,X끼, 장애인 X끼, 기초수급자 X끼 라며 정서적으로 5일간 학대 하며 저를 인신공격한 사실이 있고 통화 내용으로 증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저의 자취방에서 육회를 얻어 먹고 술도 얻어먹고 하여 자신이 놓고 간 아이폰 충전기를 횡령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두고 간것을 저에게 공갈 협박을 하며 저의 자취방의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기에 사실 무섭기도 하고 법을 배웠으면 약자를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악인 그자체 부패하고 사법살인을 할거 같은 비리 부패 경찰이 될까봐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짓을 사회적 약자인 고소인 권성철에게 하며 지금도 제가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하기에 접근 금지나 사이버 스토킹 잠정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원치 않는 불쾌한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어 장애인 복지법위반을 정서적 학대 및 물건을 돌려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의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포함), 모욕, 협박, 공갈, 사이버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신상 공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업무방해(한국관광공사 허위 민원 제기) 등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및 모욕
온라인 카페에 님의 주민등록번호, 사원증, 통장 사본을 공개하며 “기초수급비로 도박을 했다, 향정신성 약물 복용 후 운전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형법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합니다.
카페 회원 수, 조회 수 등을 고려할 때 공연성 및 전파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2. 공갈 및 협박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경찰청에 보내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발송한 행위는 **형법 (협박),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원증, 통장사본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4. 사이버스토킹 및 접근금지 청구
카카오톡,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지속적 연락, 협박, 비하 발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경찰 단계에서도 응급조치·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장애인 차별 및 정서적 학대
고소인께서 기초수급자이자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빌미로 “장애인X끼” 등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업무방해
한국관광공사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여 고소인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는 **형법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증거 보존
카카오톡 대화, 협박 문자, 온라인 게시물, 댓글, 사진 전송 내역 등을 모두 캡처하여 PDF 파일 또는 출력물로 정리하십시오.
특히 “허위사실 적시”, “협박·비하 표현”이 담긴 부분을 날짜, 시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
이미 검찰에 진정을 하셨으니, 경찰 고소장에도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각각의 혐의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이 불투명하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추후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스토킹범죄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 선임
사건이 다수의 혐의가 얽혀 있어 복잡하고, 고소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경찰 및 검찰 진술 동행, 민사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다툼 수준을 넘어 형사범죄 다발, 사이버스토킹, 장애인차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고, 현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을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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