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폭행을 당하셔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폭행, 폭행,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특수폭행 성립 여부

질문자님께서 편의점 의자로 등을 가격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 판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 편의점 의자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의 등을 가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충분히 위험성을 가진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여부

'며칠 전부터 죽인다고 하고, 집 주소를 알아내려 지인들에게 전화했다'고 하셨습니다.

협박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판단: '죽이겠다'는 말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이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공포심을 느끼셨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 주소를 알아내려 시도한 행위는 단순한 말 이상의 구체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어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일반 폭행: 만약 의자 폭행이 아닌 다른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면, 이는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특수폭행은 폭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이므로, 의자 폭행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 확보: 경찰에 신고하실 때 다음과 같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병원에 방문하여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CCTV: 폭행이 일어난 편의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경찰에 요청하세요.

녹취/메시지: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모두 보관하세요.

목격자 진술: 주변에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거나 경찰에 알려주세요.

4. 결론

질문자님의 상황은 특수폭행죄와 협박죄가 모두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폭행죄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때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시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해결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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