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구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통해 선임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믿었던 가정이 흔들린 상처와 분노 속에서도 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으려는 결심,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 액수에 직결되므로, 초기 전략을 정교하게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존속,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건이 됩니다. 특히 쟁점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대구 관할 법원 실무에서도 혼인사실 인식 정황을 세밀하게 봅니다. 메시지에서 “유부남/유부녀” 언급, 결혼반지 착용 사실을 상간자가 인지한 정황, 지인·동료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간자도 그와 교류했다는 사정, SNS·사내 메신저 프로필·사내 공지 등을 통한 인식 가능성, 숙박업소 영수증·동선·사진에 나타난 은밀성과 반복성 등이 유력한 자료로 기능합니다. 반대로 이혼 협의 중이었다거나 별거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항변이 예상되므로, 실질적 파탄 전후 시점과 혼인 실체 유지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촘촘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은 합법성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적법하나,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공간에 무단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주거침입 등 형사책임 위험이 큽니다. 숙박업소·주거 내 촬영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배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당사자 동의 또는 영장 없이는 어려우므로, 배우자의 자발적 제출 없이는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는 메시지 백업, 카드·계좌 내역, 위치기반 영수증, 차량 하이패스·주차기록, 숙박·식당 예약내역, 호텔 결제 패턴, 사진·동영상의 메타데이터, 회사 근태기록, 통신사 사실조회,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등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신속히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호텔·식당·숙박 플랫폼의 예약 및 결제기록, CCTV 보관기한 만료를 대비한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 제기는 대구지방법원 관할로 진행하면 되고,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 인지한 시점과 이후 확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기간·횟수, 노골성과 은밀성, 외부 노출 정도, 상간자의 인식 정도, 사후 반성·사과 및 금전 보상 여부, 혼인 파탄 기여도 등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면 감액 또는 기각 가능성이 있어,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예컨대 공동생활 지속, 경제공동체 유지, 부부 상담·가정행사 참여, 가족사진·메시지, 생활비 송금 등으로 치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위자료 상향에 기여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으로 부정행위 중단, 접촉금지, 증거보전 요청, 사과 및 합의금 제안을 정식 통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요지와 법적 책임 근거, 요구사항, 기한, 불응 시 소송 및 비용부담 청구 방침을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이후 소 제기 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화하고,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기일 전 조정 활용을 병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도 향후 접촉금지, 위반 시 위약벌, 사과문 양식,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비밀유지 조항을 빠짐없이 넣어 분쟁을 종결하도록 설계합니다.

상대방의 전형적 방어는 혼인 파탄 항변, 혼인사실 부지 항변, 위자료 과다 항변, 증거의 위법수집 주장입니다. 각각에 대비하여 혼인 실체 유지 자료, 인식 가능성 정황, 판례 통계를 근거로 한 합리적 금액 산정표, 증거수집 적법성 소명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사실 부지 항변에는 메시지 중 “배우자” 언급, 기혼자 표시가 있는 사내 인트라넷 프로필, 반지 착용 인식, 주변인 진술서, 상간자 스스로의 인정 메시지가 결정타가 됩니다.

진행 일정은 증거정리 및 보전 2주 내외, 소장 접수부터 1심 조정 또는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인지·송달료는 청구액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 시 변호사비용 일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다만 위자료 사건 특성상 전액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초기부터 실익 대비 전략과 목표액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직접적 제기는 불가하나, 상대가 협박·강요·불법촬영·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 형사 고소로 압박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업무방해 위험이 높아 법적 절차 외 수단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심 시점 전후의 메시지·사진 원본 파일, 결제내역·숙박내역, 별거 여부와 기간을 보여줄 자료, 심리적 고통을 뒷받침할 진료기록이 있다면 지참하시면 전략 수립이 훨씬 정밀해집니다. 초기 확보가 어려운 자료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으로 보완하니, 지금 있는 것부터 원본성과 연속성을 해치지 않게 백업해두시면 됩니다.

지금의 아픔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상처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질문자님께서 잃어버린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단단해지시면 됩니다. 절차 하나하나에 마음이 소모되지 않도록 법의 언어로 사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질문자님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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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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