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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이번년도에 취업을 하게되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이번년도에 취업을 하게되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이렇게 되면 부모님과 세대분리/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저는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생지원금을 40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이 되더라구요.(세대주가 아버지로 뜹니다.)1. 왜 아직도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걸까요?소득 신고를 안해서 그런 걸까요? 회사에서 주는 명세서 확인해보면 매달 소득세는 잘 납부되고 있습니다. 2. 제가 만약 정당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 자격으로 대학 갈때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취업 후 세대분리 및 자격 유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1. 왜 아직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걸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반영 시점의 차이: 공공기관의 복지 자격 심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소득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소득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고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아직은 이전 정보가 남아있어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소득 인정액 산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 심사 방식: 수급자 자격 심사는 '개별 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취업 후 자취를 시작했더라도, 아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함께 되어 있고 '세대 분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간주되어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학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격 확인: 현재 정부24에서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고, 증명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현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형 지원: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는 '사회배려자 특별전형' 또는 '기회균형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 자격에 포함됩니다. 현재 발급된 증명서가 있다면,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언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장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분리 여부, 소득 반영 상태 등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시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취업 후 독립을 했고 앞으로도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예정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 분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님의 소득이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소득 정보는 자동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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