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마약검사를 법으로 제정한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청소년,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사람들에게도 마약의
우리나라도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청소년,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사람들에게도 마약의 위험이 있는데요. 전국민을 상대로 마약검사를 강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마약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전국민이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검사비용
검사하는데 드는 인력 그 인건비 ...
강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이 강력한 나라들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