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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볼 수 있을까요? 법적 문제 소지와 대응 방안 2024년 7월 16일 전역 후 스카에서 새벽에 저한테 말을 걸어서
2024년 7월 16일 전역 후 스카에서 새벽에 저한테 말을 걸어서 과외받아볼 생각 있냐고 해서 처음에 과외비 100만원 그리고 더 심화로 가르쳐준다면서 300더 요구해서 내고 과외 선생은 자신이 아는 학원 강사들이 과거 평가원장 라인 사람이랑 아는 선생들인데 이사람들이 연계를 잘 맞춘다면서 저한테 현금으로 돈을 뽑아오라고 하고 문제 없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또한 돈을 본인 나라사랑계좌에 입금하면 부모님이 과외 하는 걸 싫어한다면서 이상하게 카카오뱅크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저한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적금을 다 저한 테 받아간 셈이되었고 심지어 나중에 준다면서 대출까지 시켰습니다 물론 그돈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자료는 시중 예측자료나 문제집, 기출, 인강 교재 수준에 불과했으며, 시험지나 정답지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걸 바란 것도 아니지만 생각할 수록 그게 200-300씩 하는 자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저가 문제가 되는 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적은 군입대 전보다 떨어졌고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았습니다2025년 2월, 이모와 함께 과외 선생을 직접 만나 대면했으며, “문제가 되면 내가 문제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들었고 이를 녹음했으나 파일은 소실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측한 자료가 더 정확한데 돈은 왜 받은 거냐고 한 메시지 내역은 보관 중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또는 환불 요구나 사기 피해로 대응할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