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실형 가능성

폭처법상 범죄단체가입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무면허·음주운전은 모두 중대한 범죄이지만, 귀하가 청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 의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범죄단체 가입이라는 구성 자체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사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므로, 이후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 의지를 법정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범죄단체가입죄의 위험성과 고려 요소

폭처법상 범죄단체가입은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조직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상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활동 내용이 없거나 명목상 소속에 그친 경우, 또는 이탈 의사와 사회복귀 의지가 명확하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질적인 폭력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교우관계 단절과 진로 개선 노력이 있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3.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의 판단 기준

음주·무면허 운전은 특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실질적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추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 의사를 명확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재판 대응 전략

재판에서는 범죄사실 인정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 약속, 사회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환경 개선 노력과 직장 또는 학업 계획 등을 문서화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역이 다를 경우 출정 조정은 가능하고, 관련 민사 절차는 영상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별도로 진술서 및 반성문 작성도 지원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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