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필요하게 접근해 오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접근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 규정과 죄명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거,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불필요한 접근, 처벌 받을 수 있는 죄명과 법적 조항

① 주요 처벌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등 불필요한 접근 행위는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정식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합니다.

② 죄명: "스토킹 범죄"상대방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 직접 방문 등 여러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스토킹 범죄(제18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적용 조항: 제2조, 제18조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18조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④ 기타 적용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등온라인 상(카톡, 문자 등)에서도 집요한 접근·연락이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의‘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불필요 접근, 실제로 고소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① 증거 확보 가장 중요스토킹 처벌을 받게 하려면, 상대방의 접근행위에 대한 증거(메시지, 통화내역, 방문 장면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고소장 작성 시 명확한 사실 기재피해 일시, 장소, 접근 방식, 반복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하며, 첨부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③ 경찰 신고 및 임시조치 요청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신변보호 및 접근금지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처벌 수위 및 현실적 대응 방법

① 형사처벌 수위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반복적 접근의 경우, 경찰에 신속히 임시 보호명령이나 피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피해 확산 방지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죄명

적용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

제2조·제1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제44조의7

형법

주거침입 등

제319조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흉기 등 사용

제2조 등

✔️ 핵심 요약 정리

① 반복적·불필요한 접근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② 고소 시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③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불필요한 접근으로 마음의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분명 존재하오니, 필요한 법률 절차와 증거를 신중하게 준비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보호를 확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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