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외국인) 와 합의 방법 문의 올해 2월달에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가스라이팅을 당해 세차례에 걸쳐 은행
올해 2월달에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가스라이팅을 당해 세차례에 걸쳐 은행 대출 1억 3천만원 포함하여 총 1억 8천 5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주고 말았습니다.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하고있지만 본범들은 해외에있어 사실상 검거가 어렵다고 합니다.5월달에 전달책 중 한명을 검거하여 재판을 하였고 6월 19일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다고 대검찰청에서 문자가와서 현재 구속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다 돌려받기는 힘들어도 제 입장에서는 어쨋든 어느정도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제 질문의 요지는이 구속된 피의자(러시아 사람) 상대로 구치소에 찾아가 접견을 해서 합의할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해보고 가능하다면 합의로 돈을 좀 돌려받고 싶은데거금을 잃은데다가 변호사 선임은 경제적 부담이 되서 혼자 진행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 여부와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외국인 피의자와의 합의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 상황으로,구속된 상태의 외국인 피의자와 현실적으로 합의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1.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와 합의 진행, 절차는?
① 구속된 피의자는 대부분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어, 일반적으로는 직접 면회를 통해 의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인 경우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③ 합의 의사 확인과 재산적 배상 조건 등, 합의할 내용과 조건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가야 하며, 합의서 양식은 한글과 영어 또는 피의자의 모국어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④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공식 접견 및 합의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⑤ 작성한 합의서는 피의자의 서명 및 지장 날인이 필요하며, 통번역 사실 확인란을 두어 누락에 따른 불리함을 방지해야 합니다.
✔️ 2. 필요한 서류 및 입증 자료는?
① 합의를 위한 문서에는 합의서(양국 언어, 통역자 확인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실제 금전 지급 또는 추후 지급 보장 내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② 비용 지급(예: 위자료,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이체확인증 또는 영수증을 확보해야 하며, 구치소 내 서류 교환 절차를 통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③ 피의자가 합의 후 송치 또는 기소 단계라면 합의서 사본을 담당 검사나 재판부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3. 외국인 피의자의 본국 송환 등 변수 대처법
① 피의자가 강제출국, 송환이 예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 시 지급일·지급방법과 미이행시 대응 방안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합니다.② 통상, 서면합의 확정 직후 즉시 지급이나, 제3자(보호자, 지인 등) 명의 계좌를 통한 지급 방안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③ 시간이 촉박할 경우 검찰·재판부에 합의 진행중 사실을 진술서 형태로 우선 제출하면 결과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4. 변호인 선임 현실적 필요성
① 외국인 피의자와의 합의는 언어적 문제, 절차적 장벽 등으로 인해 변호사 또는 공공 통역인 동행하에 진행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② 실제로 피의자 측 변호인과 사전에 전화나 문서로 운동(협의 가능 조건 등)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구속 피의자와 합의시에는 언어문제와 절차 체계가 중요하며, 서면합의와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② 변호인 또는 담당 수사관, 공공 통역인을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본국 송환 가능성 등 변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③ 합의 후 즉시 사본을 검찰/법원에 제출하여 선처 또는 감경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외국인 피의자와의 합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복잡하고, 법률적·언어적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보호와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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