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엽궐련) 직구 배송 세금 문의 시가(엽궐련)직구 배송 세금 문의 드립니다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과세관세 및
시가(엽궐련)직구 배송 세금 문의 드립니다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과세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2022년 11월 17일자로 세법이 개정되어1. 같은 판매자*2. 다른 구매일*3. 같은 입항일위와같은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7/10-21까지 하루에 한번씩 약 100달러 총 1200달러치를 구매했다고 했을 때배대지에 도착하는대로 전부 보내서 하루에 두세건씩 도착해도 개별배송 및 구매일자가 다르고 항공운송장이 서로 다르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게 맞나요?관련 없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답변, 부정확한 답변, 요점을 빗나가는 답변 전부 채택하지 않으니 해당되신다면 답변달지 마세요명확히 요건을 이해하고 근거가 명확한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채택 및 최대보상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시가(엽궐련) 직구 배송 세금 및 합산과세 기준
질문 주신 시가(엽궐련) 직구 시의 합산과세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2022년 11월 17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내용은 해외직구 물품의 합산과세 기준을 완화한 것이 맞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인해 '다른 구매일'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된 합산과세 제외 기준 (핵심)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항일이 같은 두 개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구매한 날이 다른 경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한 두 개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입항일이 다른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적용 (결론)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7/10 ~ 7/21까지 하루에 한 번씩 구매 (구매일자 다름)
배대지에 도착하는 대로 전부 보내서 하루에 두세 건씩 도착 (입항일이 다를 수 있음, 또는 같을 수도 있음)
개별 배송 및 항공 운송장이 서로 다름
이 경우, 구매일자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2022년 11월 17일 개정된 세법에 따라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구매일'이 핵심 요건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입항일이 같거나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했더라도 합산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두세 건이 같은 날 도착하더라도, 각각의 물품이 다른 날 구매된 것이라면 개별 건당 150달러(또는 물품별 면세 기준)를 초과할 때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 과세됨)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2022.11.17. 개정 조항
중요 유의사항
담배 관련 세금은 별도: 시가(엽궐련)의 경우,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면세 범위(미화 150달러)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 이는 면세 기준이 아닌 담배 종류에 대한 특별 소비세이므로 합산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건에 대해 부과됩니다.
악용 시 위험: 위에서 설명된 완화된 기준은 일반적인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세청에서 해당 구매 패턴이 수입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 등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하거나, 고의적인 분할 구매를 통한 세금 회피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합산과세되거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매량, 구매 빈도, 물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운송장 번호의 중요성: 개별 배송 건마다 운송장 번호가 다르고, 구매일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일자를 다르게 가져가시는 전략은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산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담배 관련 세금은 매번 부과된다는 점과 상업적 목적 의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명확하게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