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감액 적용 사유

감액은 주로 재산 초과 또는 소득 연결 제한으로 발생하며, 세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 초과: 가구별 재산 총액이 기준액 이상일 때 (→ 1.7억 원 초과 시 50% 감액).

타 지원금 중복 수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금, 장애인 활동 지원금 등과 중복 시 일부 감액.

소득 신고 불일치: 국세청 소득 자료와 근로소득 신고액 차이 30% 초과 시.

근로 시간 미충족: 연간 900시간 미만 근로 시 (단, 장애인·한부모 등 예외 존재).

2. 재산 요건 충족 기준 (2025년 7월 기준)

재산 평가는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포함 대상과 제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1) 재산 평가 범위

구분

포함 대상

비고

금융 재산

예금·주식·펀드 잔액 (시가 기준)

보험 해약 환급금 포함

부동산

전국 주택·토지 시가 총액 (공시가격 아 아닌 실거래가 반영)

자가 주택 포함

사업용 자산

개인사업자 명의 상권·장비 평가액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 적용

자동차

승용차 기준 1,600cc 초과 차량 시가 (전기차·장애인용 차량 제외)

2대 이상 시 고가 1대만 적용

부채 공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잔액 (단, 학자금·의료비 제외)

증빙 서류 필수

(2) 재산 계산 공식

재산 합계액 = (금융 + 부동산 + 사업자산 + 자동차) - 인정 부채

가구별 적용: 세대주 포함 동거 가족 전체 재산 합산 (단, 미성년 자녀 교육비 저축 제외).

공동 재산 처리: 부부 공동 명의 재산 → 50%씩 분할 산정.

(3) 1억 7천만 원 초과 시 감액 규정

기준액: 2025년 7월 개정 후 1.7억 원 (종전 1.5억 원).

감액률: 초과 시 지급액의 50% 감액 (예: 산정액 300만 원 → 150만 원 지급).

예외 항목:

주거용 주택 1가구 1주택 (시가 9억 원 이하) → 재산에서 제외.

퇴직금 계좌·장애인 생계비 적금 → 미포함.

✅ 3. 재산 요건 충족을 위한 전략

(1) 감액 회피 방안

부채 증빙 강화: 주담대 상환액은 금융기관 거래 내역으로 필히 증빙.

자산 이전 제한: 신청 전 6개월 내 부동산·주식 양도 시 이전 가액 포함 (탈세 방지 목적).

1주택 요건 활용: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은 재산 평가 제외 → 다주택자도 1주택은 무조건 제외.

(2) 계산 사례

4인 가구 (부부+자녀2명):

주택 시가 7억 원 (1주택) → 제외

예금 8,000만 원 + 주식 5,000만 원 = 1.3억 원

승용차 2,000만 원 (1,800cc) → 포함

총 재산: 1.3억 + 0.2억 = 1.5억 원 (감액 없음)

2인 가구 (한부모+자녀):

무주택 → 임차주택 보증금 5,000만 원 포함

예금 1.2억 원 + 개인사업 장비 3,000만 원 = 1.5억 원

자동차 없음 → 총액 2.0억 원 → 1.7억 원 초과 → 50% 감액 적용.

4.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주소·면적 확인용) + KB시세확인서

금융: 전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신청 절차:

온라인: 근로복지포털(www.welii.com) → 「근로장려금」 메뉴.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가구주 본인 신분증 지참).

주기적 재심사:

연 1회 재산 변동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차년도 감액 + 가산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