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위자료 얼마정도나올까요 저는 상간남이고 현재 상대 남편이 저한테 소송중입니다. 유부녀인걸알았지만 힘든 부부생활에
저는 상간남이고 현재 상대 남편이 저한테 소송중입니다. 유부녀인걸알았지만 힘든 부부생활에 저도 동정이갔으며, 그마음이 사랑으로 커져갔습니다.고의적으로 접근하진않았으며 자주 연락하고 부딪히나보니 자연스럽게 밥도먹게되고 결국엔 사고쳤습니다.결론은 외도기간은 1~2주 정도만에 들켰고, 그여자 남편이 유부녀의 폰에 몰래접속해 저랑 나눈카톡사랑해 보고싶다 등 몰래 목격하고 캡쳐해놨고그리고 유부녀랑 저랑 저희집에서 같이나온cctv 도 녹화해놨습니다 (같이밥먹고나온거)그리고 얼마전 상간남이 친구 2명데리고 저희집에 문앞에서부터 찾아왔고,잠깐 마트 나가는중 저한테 3명이 다가와 길한가운데서 엄청 꼬치꼬치묻고 욕하고 죽일듯이 말하고저는너무무서워서 잤다고 죄송하다고 인정해버렸습니다. 녹음기 대놓고 제입에 대구요. 이게 어떤행동으로 보일진모르겠지만 전그래서 그 남편이 외도 사실을 안 이후로 연락조차 안하고있습니다. 이사도했구요 부정행위라고하기엔 저게 다구요 여자애랑 남편이랑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애기하나만 바라보고 살고있었고 하지만 증거도없고 입증할것도없습니다.그 여자애한테 가족생활이 파탄났다는걸 달라기엔 제가 또 연락했다고 판단될까봐 아무것도안하고있습니다.이정도면 위자료 얼마정도나올까요?제 자산은 차값합치면 3천~4 정도됩니다 (할부금만 2천)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 외의 제3자로 인해가정에 상처를 입으셨고,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위자료 액수가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1. 상간남 소송 위자료 판결 기준 및 산정요소
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혼인 기간,상간의 정도 및 재산상 손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②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로는 500만 원 ~ 3000만 원 선이많이 인정되나,금액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과거 한 차례 불륜으로 단기 만남이나 가벼운 교제에그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500~1000만원)이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반복적 만남, 장기간 교제, 이로 인한 혼인 파탄, 자녀 등에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2000만~3000만원까지도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⑤ 중요한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진술서, 목격자 진술, 탐정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2.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관련 참고사항
① 위자료 청구 소장엔구체적 손해 및 감정상 상처 등혼인파탄의 구체적 경위,배우자와 상간남의 불륜 사실이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②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 또는 사전합의 시도 과정에서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소송기한은 불법행위 인지 후 3년 이내로빠른 시간 내 절차 진행이 요구됩니다.
④ 상대방이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는 ‘정당한 액수’에다면 더 높은 금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후증거자료 부착 및 피고측 답변,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결이 이뤄집니다.
② 합의서를 중간에 작성하게 되면 법원의 강제집행 없이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종결 가능하나,불응 시 판결 확정 후 급여/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4. 실제 소송 판례상 위자료 액수 참고표
✔️ 5.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높이려면?
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하고,그 과정에서 받은 감정적 상처에 대한 자료(병원 진단서, 상담기록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② 자녀에게 미친 피해나 경제적 손실,주변의 신뢰 상실 등 모든 객관적 손해 요소를 증거화할 경우위자료 증액이 가능합니다.
③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고 상세한 주장 및 입증자료 제출이심리에서 핵심입니다.
✔️ 위자료는 개별 사정에 따라 500만원~3000만원 선에서 결정되며장기·중대한 불륜, 혼인파탄, 자녀 등 2차 피해가 있는 경우상대적으로 더 높은 액수가 인정됩니다.
✔️ 증거자료·소송경위 입증에 따라 판결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누구에게나 큰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며,뜻밖의 고통 앞에서도 분명한 권리의식을 가지신 점 깊이 존경합니다.모든 순간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밝혀져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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