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한사람문제 답변부탁해요 남자친구랑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할 계획입니다근데 남자친구는 재혼이에요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있고양육비를
남자친구랑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할 계획입니다근데 남자친구는 재혼이에요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있고양육비를 매달 정해진날짜에 지급을해도 전처가 돈 더달라며, 일찍주면안되냐며 문자며 전화를 자주 하는 상태입니다혹시 이거 스토킹같은걸로 신고할수있나요? 다른 법적으로 죄같은거나 성립안되나요? 양육비는 꼬박 보내는데 재촉이나 더달라는거나 그런거 법적으로 안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이미 이혼을 하신 후, 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혼 이후에도 다양한 분쟁이나 권리관계가 남을 수 있으므로,이혼절차 종료 이후 처리해야 할 주요 법률 쟁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이혼 후 남은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① 이혼이 성립된 후, 남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③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금전거래 내역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④ 재산의 추적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는 경우,법원을 통한 '자료제출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⑤ 조정절차를 병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 추가로 조치할 방법은?
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이 변동되거나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강제집행, 급여압류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상황(양육 환경, 소득 등)에 따라 양육권 변경 청구도 가능하니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3. 이혼 후 위자료 미지급, 강제집행 절차 안내
① 이혼 시 판결 또는 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가 미지급 된다면판결문 및 집행문 부여 신청을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해강제집행(급여, 예금, 부동산 등 압류)이 가능합니다.
②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이용하세요.
③ 필요한 경우, 간접강제(과태료 부과)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 이후 신상보호 및 접근금지 필요할 때는?
① 상대방이 이혼 후에도 협박, 스토킹, 기타 폭력 등을 행하는 경우,즉시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명령 또는스토킹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법원 및 경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관련 증거(통화녹취, 문자, CCTV 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5. 이혼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법적 쟁점들
① 상간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친권, 상속,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후속 분쟁도 있으니사안에 따라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이혼 후에도 남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신상보호 등 다양한 분쟁이 가능합니다.
② 단, 각 청구에는 법정 기한 및 필요한 증거가 엄격히 요구되므로,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명시신청, 간접강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심적으로 큰 시련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절차와 권리를 통해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작은 증거라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걸음에 용기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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