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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 드립니다!ㅠㅠ제가 운전면허학원 등록하고 1종 수동 장내기능 교육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 드립니다!ㅠㅠ제가 운전면허학원 등록하고 1종 수동 장내기능 교육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시험을 봐서 불합격을 3번정도 했습니다 기능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 1회받고 바로 장내기능 시험을 봤습니다. 경사로와 직각주차 코스까지 감점없이 하고 가속구간에서 기어변속불이행과 시동꺼짐으로 85점으로 합격선을 넘었습니다.합격안내가 들리지 않아 대기하고 있던 중 어느 기사님이 오셔서 몇점인지 물었고 85점 합격이지 않냐 했더니 합격이라며 옆으로 가라고 지시하셔서 가던 중 다시 말을 거셔서 멈췄고 갑자기 시간초과라며 불합격이라고 했습니다저는 85점으로 합격선을 넘었고 기사님께서 지시한대로 한 것인데 아무런 설명없이 불합격이라고 하여 이해가 가지 않아 기사님이 말을 거시는 과정에서 탈락이 된 것이고 기계의 오류면 재시험을 보게 해준던가 해야하지 않냐고 했으나 제 잘못이라는 듯 말씀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아 운전면허학원 사무실로 갔습니다.사무실에서 과정에 대해 설명하니 어느 부분에서 센서를 밟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하여 저는 시험 중에도 차선에 대해 계속 신경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씨씨티비로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씨씨티비를 확인해도 어느 부분이 문제 였는지 알 수 없고 재시험비에 대해서는 수강생이 지불해야 된다고 하여 그로 인해 말다툼이 오갔습니다저는 제입장을 말하며 센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지불하는데 장내기능교육 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를 해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고 학원측에서는 간혹가다 생기는 일이며 의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센서를 밟지 않아 어차피 시간초과 불합격이 되는 상황에서 기사님이 지시한건 도우려고 한 것이라며 학원의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저는 재시험의 경우 집에서 학원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야하고 교육을 받는 동안 3분의 기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기사님을 제외하고는 수업시간에 폰을 사용하시고 시작과 종료시간을 맞추지도 않으셨습니다이 경우 정말 학원의 잘못이 없이 온전히 수강생의 잘못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보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비싼 수강료를 내고 먼 거리까지 다니며 노력하셨는데, 불합격 처리와 그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기능 시험 기준은 ‘기계 + 감독관’ 판단
운전면허 기능 시험은 기계 센서로 자동 감점이 이뤄지고, 시험 감독관의 최종 판단이 함께 작용합니다.
말씀하신 "센서를 밟지 않아서 시간초과 불합격"이라는 설명은 기술적인 이유일 수는 있지만,
시험 중 감독관의 지시로 정지하거나 진행을 멈춘 상황에서 발생한 시간초과라면,
기계적인 문제뿐 아니라 감독관의 지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험자가 불합격 사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CCTV 확인을 요구하거나 정식 민원 접수(도로교통공단 or 해당 학원)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측은 “CCTV로 봐도 센서 밟은 여부는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시험 중 기사님 지시로 멈춘 상황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더더욱 불분명한 거죠.
즉, 기계 오류나 시험관 개입에 따른 불합격 여부는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공정하게 기록된 영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기사님의 개입 → 책임이 시험관 측에 있을 수도 있음
시험 중 감독관이 "합격입니다, 옆으로 이동하세요"라고 지시 후 갑자기 말을 다시 걸며 멈추게 함 →
이로 인해 센서 미진입/시간초과가 발생했다면,
해당 감독관의 말이 수험자의 주행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경우, 수강생 입장에서는
정식 민원을 통해 '해당 상황이 불합격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해결 방법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운전면허학원에 ‘민원 처리 담당자’를 통해 정식 이의 제기
학원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 학원명, 시험일시, 상황 설명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
CCTV 열람 요청 또는 재시험 조치 요구
⚠ 민원 접수는 되도록 시험 후 1~2주 이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마무리 조언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내고, 먼 거리에서 정직하게 준비하셨다면
단순히 “수강생 잘못이다”라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험자의 실수인지, 시험 진행 과정의 문제였는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비슷한 사례 방지 차원에서도 꼭 목소리를 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