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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특정성 성립으로 모욕죄 고소 가능하나요? 발로란트라는 fps게임에서 팀원이 저를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을 비하하며 성적인
발로란트라는 fps게임에서 팀원이 저를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을 비하하며 성적인 말을 했는데요 니네 어머님 00000이라는 형식으로 마이크를 키고 욕을 했어요 만약 녹화본이 있다면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나요?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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